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빽빽하게 심어놓은 버드나무 묘목, 기억하십니까.<br> <br> 2년 전쯤 땅투기 의심 지역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.<br> <br>당시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'투기'를 했단 논란이 일면서 충격을 줬습니다. <br> <br> 대규모 수사가 진행됐지만 지금까지 실형이 확정된 직원은 단 1명입니다.<br> <br>먼저, 김철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[현장음(지난 2021년 3월)] <br>"시흥신도시 사전투기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(조사하라 조사하라)" <br> <br>지난 2021년 3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. <br> <br>당시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현직 LH 직원이 모두 48명이었는데, 채널A 취재결과 이 가운데 내부정보 이용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직원은 지금까지 1명이었습니다. <br> <br>4명은 벌금형을 받았고, 나머지는 무혐의로 종결됐거나 여전히 재판이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<br><br>앞서 LH는 직원 8명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했고, 나머지 대부분은 대기 발령이거나 무혐의로 현업에 복귀했습니다.<br> <br>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 강모 씨, <br> <br>당시 '강 사장'으로 불렸던 그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부패방지법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들긴 하다"면서도 "구제적인 증거가 부족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LH 내부 직원들간의 정보 교류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패방지법 적용의 핵심인 '업무상 비밀' 이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 평가입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LH 사건 이후 법적 처벌이 강화됐지만 내부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김남근 /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] <br>"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. 적어도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" <br> <br>LH는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 재산등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한일웅 <br>영상편집: 김지균 <br>자료제공: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<br /><br /><br />김철중 기자 tnf@ichannela.com
